음주 뺑소니로 사람 죽인 20대 결국 감형…유가족 양해 구한 재판부 추천곡_ B.Y.O.B
- 기사 작성일
지난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이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새내기 사회인이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취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런 사고를 냈고, 심지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아침 7시 반쯤 울산 도심의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은색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오더니,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막 건너기 시작한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큰 소리에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은 놀라 멈추고, 건너편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낸 은색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조금 뒤, 반대편 차로를 통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듯했지만, 다시 현장을 뜹니다.
사고 피해자 2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업한 지 겨우 석 달 된 사회 초년생이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운전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당시 24살 김 모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0.131%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는데요, 최근 있었던 2심 결과 김 씨는 결국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가 형사 공탁했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양해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실형 6개월을 감형했습니다.
징역 10년이던 1심 결론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태도가 불량하고, 유가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의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선고를 내린 뒤, 이례적으로 유가족을 향해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꺼냈는데요.
재판부는 "유가족의 슬픔이 극심한 걸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김 씨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추천곡 B.Y.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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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앨범
- Mezmerize (2005)
- 노래
- System of a Down
- 작곡/작사
- Daron Malakian, Serj Tankian
You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Barbarisms by Barbaras
With pointed heels
Victorious Victorias kneel
For brand new spanking deals
Marching forward, hypocritic
And hypnotic computers
You depend on our protection
Yet you feed us lies from the tablecloth
La-la-la-la-la-la-la-la-la-la, ooh
Everybody's going to the party
Have a real good time
Dancin' in the desert
Blowin' up the sunshine
Kneeling roses disappearing
Into Moses' dry mouth
Breaking into Fort Knox
Stealing our intentions
Hangers sitting, dripped in oil
Crying, "freedom"
Handed to obsoletion
Still you feed us lies from the tablecloth
La-la-la-la-la-la-la-la-la-la, ooh
Everybody's going to the party
Have a real good time
Dancin' in the desert
Blowing up the sunshine
Everybody's going to the party
Have a real good time
Dancin' in the desert
Blowin' up the sunshine
Blast off, it's party time
And we don't live in a fascist nation
Blast off, it's party time
And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the fuck are you?
Why don't presidents fight the wa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n't presidents fight the wa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Kneeling roses disappearing
Into Moses' dry mouth
Breaking into Fort Knox
Stealing our intentions
Hangers sitting dripped in oil
Crying, "freedom"
Handed to obsoletion
Still you feed us lies from the tablecloth
La-la-la-la-la-la-la-la-la-la, ooh
Everybody's going to the party
Have a real good time
Dancin' in the desert
Blowing up the sunshine
Everybody's going to the party
Have a real good time
Dancin' in the desert
Blowin' up the sun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the fuck are you?
Why don't presidents fight the wa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n't presidents fight the wa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Why do they always send the poor?
They always send the poor
They always send the p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