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추천곡_ 이제 나만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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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국가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천곡 이제 나만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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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앨범
- 이제 나만 믿어요 (2020)
- 노래
- 임영웅
- 작곡
- 조영수
- 작사
- 김이나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 간 행운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신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