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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한 경찰… 항소심도 "위법한 증거" 추천곡_ Papara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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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A 씨의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사진 촬영으로 A 씨와 성 매수 남성 B 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해당 사진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단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해당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사진 촬영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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