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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 “시연 해봐” 망언…부실 학폭 심의 판친다 추천곡_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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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 상황을 한번 시연해보시겠어요?” 지난해 성폭력 사건 심의를 위해 열린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모 심의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현장에는 성폭력 피해자도 있었다. 해당 학폭위를 운영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연해보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학부모가 민원을 넣으면서 불복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학폭위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2. “순하게 생겼네. 가해자 아닐 것 같은데요?” 지난해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범죄 관련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진술을 마치고 나간 후, 한 학폭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 위원으로 참가한 그는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정말 싫었으면 즉각 신고했을텐데 그러지는 않았다”며 “먼저 꼬리를 흔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피해자 책임’ 취지의 발언이다.
  3. ‘불량’ 심의위원들로 인한 부실 학폭위 심의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정작 사안을 심의·처분 하는 핵심 제도인 학폭위는 전문성 없는 심의위원들 때문에 여전히 미완성이다. 학폭위가 열림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변호사 위원들 역시 학폭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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