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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운영자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효과 없어" 추천곡_ 아이야! (I 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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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이상서 (연합뉴스 기자)
인터뷰이
구본창 (배드파더스 운영자)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생활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안.
이를 두고 대법원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도저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었던 이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지 의문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고작 100일 정도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가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추천곡 아이야! (I 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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