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이영광: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최은영: 일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책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냐면 그건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분담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도 많아지는 게 알고 보니 몇억 원씩 분담금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건축비가 높아지니 안 그래도 많았던 분담금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핵심 문제인데 여기에는 지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안전진단을 없애는 것도 아닌 것이, 원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던 걸 (순서를) 흐트러뜨린 거예요.

이영광: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닌가요?

최은영: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바꾼 거죠. 안전진단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죠.
지금은 구조 안전진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유명무실하게 만들겠지만, 안전진단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안전진단 뒤 구역 지정하고 조합 추진위 결성 단계적으로 되던 걸 얘를 그냥 짬뽕을 해놓는 거죠.

이영광: 그럼, 안전진단은 통과의례인가요?

최은영: 이런 걸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서울 강남 주택 가격이 높은 데일 거거든요
이번 발표에서 계속 국민, 시민 이렇게 호명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으로 이익을 보는 지역과 사람은 한정적이거든요.

(중략)

이영광: 용적률도 높이겠다는 건데.

최은영: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로 하는데 그러면 주거 환경도 엄청 악화될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산이 있고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용적률 230% 정도인데, 산을 가릴까 봐 막 조마조마했거든요. 용적률을 그렇게 높이면 결국에는 산을 다 가릴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용적률이라는 건 아파트가 사실은 공공의 것이라는 생각이 도시 계획적으로 맞는 건데 그런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영광: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최은영: 그것도 정말 심각하게 보죠. 앞으로 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건축왕, 빌라왕 전세 사기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취득세 등을 부과할 때도 1천~2천 채씩 샀는데. 이건 주택 수 제한이 전혀 없잖아요. 전세 사기가 생산되는 구조를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전세 사기범들이 몇천 채씩 사들이는 동안 정부는 무얼 했냐는 건데,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그런 걸 행위를 세금 감면 통해 권장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영광: 윤 대통령 측은 이전 정부가 다주택자를 너무 악마화 했다는 건데.

최은영: 집 많이 가진 사람들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면 그걸 가질 능력이 부족한 사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잖아요.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도 못 낼 정도의 경제 능력인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지난해 내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가 똑똑히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문제 불러일으키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건축왕을 만들어냈던 취득세, 등록세 중과하지 않으니까 거래 비용이 낮아져 집을 몇 채라도 살 수 있죠. 그 사람이 결국 사고 내면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잖아요.
악마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악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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